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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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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행법
작성일24-02-18 17: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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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 여부를 떠나 대통령 부인이 명품가방을 받은 행위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한지 아닌지,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통령의이용안내 부인으로서 청렴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라며 “법적 판단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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