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기 설치 성인오락실 업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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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인허가등록대행기관 성인오락실 국선행정사사무소입니다.요즘의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문의전화가 많은데요오늘은 게임제공을 하기위한 간단한 정의와조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일반게임업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rltraw, 출처 Unsplash관련법령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가목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게임제공업이란?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따라 등급분류 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따라 등급분류 성인오락실 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영업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안녕하세요 인허가등록대행기관 국선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최근에 게임산업의 활발해지면서 문의가 많아졌...게임제공업 허가 법령조건;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허용된다.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고 조례가 조건부로 허용하는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다.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전용주거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성인오락실 허용된다.;2종근린생활시설 500㎡ 미만;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오락실)은 등록업종이다.일반게임제공업(성인오락실)은 허가업종이다.인터넷컴퓨터게임설비제공업(PC방)은 등록업종이다.;1.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건축법)2. 위반건축물 확인(건축법)3. 정화조용량 확인(하수도법)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하수도법)5. 안전시설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법) * 지하층 면적 66㎡이상 또는 2층 이상 100㎡ 기준 확인필수6. 양도인의 행정처분 여부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7. 도시가스 인입여부8. 수도시설 인입여부8. 전기증설,승압 체크하기9. 보호구역 해당여부(단, 대학과 유치원 보호구역 제외 : 교육환경법)동일건물 내 청소년관련 학원 입점여부 확인(학원설립법)10. 컴퓨터 성인오락실 대수와 사양11. 전기요금12. 일매출과 월매출액13. 전용선 요금과 유료게임정액 요금이렇게 승계든 개인영업장 등록이든법령검토후 이상이 없다면 허가 및 등록을해야합니다.허가를 받지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됩니다.또한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elladon, 출처 Unsplash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및 시설조건;1.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성인오락실 자는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2.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시설에서 건축물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 500㎡ 미만 2종근린생활시설500㎡ 이상 판매시설3. 학교위생정화구역 제한 여부를 확인4. 영업시간(09시~24시)을 준수할 것 ;1. 영업장 내에서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되도록 성인오락실 유지하여야 한다.3.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한다.4.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밖에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5.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6.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해당지자체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제출서류처리기간 : 3일 수수료: 조례로 성인오락실 결정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의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를 포함)3. 평면도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5.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6. 게임제공업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여기서 발급가능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조장 방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공공기관.grac.or.kr7. 소방완비증명서시설전에 소방에 문제가 없는 건물인지확인하여 소방공사를 시설공사 할때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8. 전기안전검사확인서 전기 내선공사 성인오락실 또는 외부 승압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규격에 맞는 품목으로 시설이 되었다면 한전에서 매장을 방문하여 교부하는 서류9.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등 여기가지 일반게임제공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시간이 없거나 허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고 있다면언제든 국선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세요#게임장허가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영업허가 #일반게임제공업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허가 #시설기준 #소방완비증명서 #전기안전검사서 #허가제출서류 #오락실허가 #행정사 #업무대행 #업무대행기관 #나주행정사 #광주행정사 #전남행정사 #전국업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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