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고스톱 도박죄 및 사설 도박개장죄 혐의, 단순 가담 혐의를 받는다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특화센터 _ 김의택 대표변호사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의불법 도박 및 불법 송금 스캔들은미국 현지는 물론 전 세계야구팬들을 충격의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미즈하라는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으려 오타니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도박업자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MLB 서울시리즈 기간 중 해고당했습니다.​이처럼 유명인들을 넘어 일반인까지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개장 등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경찰은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해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개장 등 신종 범죄 급증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도박중독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수는 2018년 1,218명에서 2022년 2,329명으로 91%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20대의 경우 사설고스톱 2018년 383명에서 2022년 791명으로 06%에 달하며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함께하는 성지파트너스 ▼​​최근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불법 도박 규모는 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3,104명인데, 이 가운데 청년층인 20·30세대가 66.4%에 달한다. 같은 해 통계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박중독자가 200만 명충동적인 도박 중독, 비물질 관련 중독이자 범죄!이처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올해 기준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18년보다 2곳 줄어든 24곳에 불과하며,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9명(34%)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도박장애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해 심각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로 개인은 물론, 가족, 사회적 그리고 직업적 측면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도박 장애는 DSM-III 부터 병적 (pathological gambling)이라는 공식적인 진단으로 인정되었는데, 사설고스톱 개인적 통제를 넘어선 도박 충동이 주가 된다는 측면에서 충동조절장애의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그런데 병적 증상과는 별개로 불법 도박을 일삼을 경우,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인데요.오늘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불법 도박죄 및 사설 도박개장죄 혐의와 처벌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도박죄 및 사설 도박개장죄 혐의, 합법적 도박 산업은? 현행법상 여섯 가지 합법적인 사행 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합법 사행 산업은 그 운영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카지노,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을, 농림식품부에서는 경마 산업을,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는 복권 산업 등을 운영합니다. ​이를 제외한 도박 행위는 모두 형법 제23장에서 도박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를 통해 법령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불법 도박죄 및 사설 도박개장죄의 법정형 우선 도박죄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뜻합니다. ​우리 형법은 도박행위와 달리 일시 오락행위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설고스톱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집니다.​여전히 도박이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지만 상습성의 여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645 판결 등 참조불법 도박죄 및 사설 도박개장죄, 인터넷 도박이란?흔히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 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뜻합니다.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도박 종류별로는 파워볼게임, 캐주얼게임,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이 42.1%로 사설고스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이 불법 스포츠토토(34.6%), 불법 경마·경륜·경정(12.0%), 불법 카지노(11.3%) 순으로 많다고 집계 됐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부터 미국 달러, 금 투자 명목으로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30억원을 가로챈 사건에 따르면 지난해 630억원대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린 일당 5명이 검거된 사례가 있는데요. ​또한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혐의가 인정됩니다. ​현행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명시된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도박죄 및 사설 도박개장죄,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된 대법원 판례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참가자가 적어 고스톱대회를 개최해 손해를 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것에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참가자들의 대회 참여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설고스톱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또한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판결)​EPISODE. 꿀직장의 실체! 해외 출장을 가게 됐는데 …​전 웹퍼블리셔로 여러 회사를 전전했는데, 사이트를 한 번 개설하면 관리 역할을 해야 했기에 이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공고를 보게 됐는데, 사이트 여러 개를 만들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첫 입사 한지 얼마 안 돼, 중국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중국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사이트 5개를 제작하라는 것이었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라고 하였습니다.그때 굉장히 심플한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 상세 페이지는 중국인 담당자가 맡게 됐습니다.저는 작은 회사라 혼자 처리할 것이 사설고스톱 많았고 나이도 많은 편이어서, 홈페이지 사업자 대표명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귀국하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링크만 고객 명단 1만명에게 자동 전송하는 업무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쉬웠기에 매일 문자를 전송했고, 저는 관리자였지만 유료 회원만 볼 수 있는 사이트라 사이트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고, 저를 도박개장죄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중국에서 사이트를 개설했지만, 사이트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한 체로 제작하였습니다.그리고 도박 관련 회사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요. 링크 전송도 상부의 지시였지만 개개인별로 부여되는 유료 링크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저는 도박 개장 혐의와 무관한데 이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CHECK POINT. 공동 정범, 방조범으로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안 해당 사례에서 웹퍼블리셔인 의뢰인은사이트를 제작하였고, 사이트 개설 후 링크를 전송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알고 보니 도박 범죄 집단에 의한 업무지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이트를 개설하고 뒤이어 다른 사람이 사설고스톱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며 도박사이트를 완성시켰고, 링크의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되므로 수사기관에 제반 증거와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로 단순업무를 맡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의심을 살 수 있어 이에 대한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불법 도박죄 및 사설 도박개장죄, 올케어 로펌을 통해 아무리 단순 가담자라도 도박 행위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나 지위, 가담하게 된 경위와 함께 한 기간, 이를 통해 거둬 들인 수익금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죄질을 평가하여 처벌이 가중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은 상황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죄나 범죄단체조직죄 등 더욱 가중한 혐의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 절차를 밟게 되면 막대한 액수의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사설고스톱 3층​